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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비자 운동가이자 전직 교수였던 미국인 랄프 네이더의 한미 FTA에 관한 의견을 수록한 글입니다. MBC 프로그램 ‘W’가 지난 2006년 7월 14일 방송 내용(담당 PD 김상균)을 취재하던 중, 랄프 네이더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녹색평론 11-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간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나라와 맺은 것이든 미국과의 FTA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미국 무역협상가들이 종속적인 협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작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우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의약품 특허, 농업, 교통, 항공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를 봅시다. 미국은 크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세계 몇몇 나라들은 크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 무역대표단은 지금 한국에게 크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연히 세계의 미래는 크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가 아닌 효율적인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험비가 아닌 도요타 하이브리드 같은 종류의 자동차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곳곳에 미국 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도 같은 식으로 강요했습니다.
태국과 남아공이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거부하지 않은 나라들, 즉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합의하라는 협박에 넘어간 나라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 기업들의 식민지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 한국정부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화, 제약산업, 자동차, 농업 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조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서명을 하면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한번 시작하면 개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은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가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리고, 또 태국과 남아공은 어떻게 했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미국 무역대표단이 남한의 정치적·경제적 주권을 기업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 (IMF사태)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미 FTA는 그들로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도 적용됩니다. 미국도 소비자권리, 환경권리, 노동권리를 잃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세계무역협정에 종속되었습니다. 우리는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제는 우리가 서명한 세계무역협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프타 때문에 국내 운송차량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는 멕시코 운송차량이 미국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 제시했을 때 법원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법원과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투명한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기구들에게 빼앗기에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무역협정을 반민주적인 ‘하향(pull down)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 한국의 정부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업, 교육, 보험 등의 분야가 미국의 기업, 또는 다국적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랑 경쟁을 하게 됩니까?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들어가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고 합병하게 되면 누가 누구랑 경쟁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멕시코의 자동차 기업이 미국 자동차 기업과 경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지금 멕시코의 자동차 기업이 누구입니까?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등입니다. 이들이 지금 멕시코 자동차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자신들이랑?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FTA는 주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산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다른 나라에 서비스와 상품을 수출할 때 한국이 좋아집니까?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하게 될까요? 만약 이 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지역경제를 정체에 빠뜨리며 중국으로 이전하여 상품을 생산한 후 그것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중국은 또 다른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나라와 어떻게 ‘자유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인 중국은 시장이 아닌 당국이 비용을 정합니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 정부가 노동비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독립노조를 금지합니다. 독재권력을 사용하여 많은 분야의 비용을 규정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정합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제약회사의 20년 독점 특허권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허권이 한국에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무역’입니다. 더이상 자유무역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해집단과 기업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관리된 무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무역’이라고.
왜냐하면 오늘날 무역이 바로 그런 무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유무역이라면 협정문은 한 페이지의 문서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왜 현실의 협정문은 수백 페이지가 됩니까? 협정문은 협정이 아닌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규칙을 정합니까? 기업과 그들의 한통속인 정부 측 지지자들이 정합니다.
-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확실한 것들만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한국민 스스로의 통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화에 대한 통제를 잃은 사회는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전통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상상력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은 농업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도 재탕하기를 원합니다. 값싼 옥수수가 멕시코에 밀려들어 간 이후, 수많은 멕시코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도시로 이농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절망 속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보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여러분들 손에서 빼앗아갈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통제력이 기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의사들을 통제할 것이며, 여러분이 의약품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를 제약회사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만약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적인 민간의료보험과 서비스 상품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제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역분쟁기구가, ‘공교육’ 및 ‘공공의료’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므로 FTA나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미국 무역대표단을 동원하여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영역을 개방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교육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4조 달러 규모의 공교육 예산에 군침을 삼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민영화, 기업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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