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우일 주교 특별기고]
'교우님들, 경제를 함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FTA와 관련한 고찰’ (하)
● 미국의 FTA 사례
76만여 개 일자리 사라지고 4만여 개 농가 갈 곳 잃어
극소수 자본가 고수익 얻을 때 중산층 무너지고 빈곤층 급증
미국에서는 나프타 체결 이후 10년 동안 전체 3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중 6분의 1이 사라졌다. 높은 임금과 연금을 받던 제조업 노동자들이 예전에 받던 임금보다 23~77% 줄어든 새로운 일자리를 서비스부문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자리에서는 연금이 거의 없었다. 나프타는 미국인의 75%를 차지하는 대학졸업 미만의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백만 미국 가계의 경제적인 안정을 파괴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미 2000년까지 나프타로 인해 미국에 있던 76만6000개의 일자리와 고용기회가 사라졌다.
나프타 발효 이후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기가 쉬워지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 인상요구에 대해 생산시설 이전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 이런 위협은 더욱 심해졌다. 코넬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400개의 노동조합 인정 캠페인을 조사했는데, 이동 가능한 산업(제조업, 통신업, 도매/유통 등)의 사업장 중 68%에서 공장 이전 협박이 있었다.
농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1995~2002년 사이 미국에서는 3만8310개의 농가가 사라졌고, 2000~2005년 동안 남아 있는 농가의 76%가 가계적자를 면치 못했다.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을 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도 그에 필적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앙'의 맞은편에는 반대급부를 챙기는 부류가 있게 마련이다. 소수 거대기업농이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했다. 미국의 상위 3개 기업인 카길, 아처대니얼스, 젠노는 미국 옥수수의 80% 이상을 수출했다. (이는 1990년보다 9% 올라간 것이다.) 4위권 안에 드는 닭 관련 기업이 미국 가공생산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고, 타이슨푸드는 육류포장업체인 비프아메리카와 합병해 소, 돼지, 닭 생산관련 세계 최대기업이 됐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대학 학위가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 12.2%의 임금손실을 입은 사이에 미국 기업의 이윤은 1990년대에만 88% 상승했고, CEO의 보수는 463% 상승했다.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던 미국에서조차 이렇듯 극소수의 자본가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해 1%를 위한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함을 부르짖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최첨단 업종인 금융업이 이룩한 최근의 행태(전통적인 여신 관리에 머물기보다는 파생상품 등을 통한 자본의 투기적 운용으로 금융시장을 교란, 왜곡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는 뒤로 빠지는 행태)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세계 경제의 건전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가를 입증해 주었다.
[강우일 주교(한국주교회의 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