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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FTA 발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 정부는 FTA를 추진하기 오래 전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국내법에 의한 자유화, 시장화를 추진해 왔다. 이것은 IMF 관리 사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IMF가 강력히 요구한 구조조정의 방편이었다.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됐다.
● 공기업 민영화의 폐단
다른 나라 사례 살펴보면 민영화 후 물·전력 등 요금 폭등
초국적 자본은 물산업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서 물을 사유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이미 전국 167개 지자체가 운영하던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형태(민간위탁)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유화가 아니라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FTA 논리로 보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순간 더 이상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사유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물산업 전반에서 상수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수도, 공업용수 처리, 건축과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미 국내 물산업에는 사적-초국적 자본이 진출해 있다. 1997년 하수도 분야 민영화 실시 이후 전체 하수처리장의 57%(207개소 중 118개소)를 사적 자본이 운영하고 있다.
▶물 사유화 사례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수도가 사유화되고 초국적기업에 넘어가면서 수도요금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했다. 사유화 당시 노동자 1000여 명이 정리해고됐다.
우루과이 : 2000년부터 물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수도요금이 10배 폭등했고 수질은 악화됐다.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볼리비아 : 코차밤바 지역의 물을 사유화하고 초국적기업에 넘긴 이후 수돗물 값이 30배 폭등했다.
남아공 : 1994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사유화가 시작됐다. 1994~96년까지 요금이 600% 인상되고 1000만 명 이상에 대한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렇게 수도, 가스, 전기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공공성의 영역은 현재 매각이나 시장개방이 진행 중이다. 가스, 수도, 전기를 팔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진실이 아니며, 한·미 FTA는 자발적 개방을 이미 시작한 공동서비스 산업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형태로 조용히 추진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사례
1999년 전력산업 사유화의 일환으로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가 매각되고 나서 해당 주민들은 30~40%의 급격한 요금인상을 경험해야 했다. SK가 소유하고 있는 포항도시가스는 민영화 이후 요금이 12% 급등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전력가격의 급등과 정전사태가 빈발했다.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으로 급기야 5월 22일 캘리포니아는 긴급사태를 선포했으나 이미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전력공급 중단사태에 놓여 있었다. 사고가 지속되면서 전력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다. 2000년 6월 11~15일 5일 동안 샌디에이고 지역의 소매 전기요금이 무려 270% 상승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2001년 1월 중순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서 18일에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새너제이, 프리몬트,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에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비상국면은 2주나 지속되었다. 당시 도매요금은 약 10배나 인상됐고, 피크타임에는 무려 30배까지 급등했다. 2003년 8월에도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캐나다의 온타리오, 토론토에서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민영화로 인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구조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전력이 생산돼 일반 가정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송변전-배전이라는 시스템을 거친다.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분할매각 방식을 택했고, 배전 분할은 중단됐지만, 발전은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나누어졌다. 현재 한국의 전력공급 구조는 발전 분할만으로도 전력산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오로지 팔기 쉽게 분할한 현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계됐던 수직-통합적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붕괴시키면서, 발전사 간 허구적인 경쟁구도를 창출했다. 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 작은 사고가 커다란 광역정전, 소위 블랙다운 사태로 급속히 퍼질 수 있다는 점은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발전-송전-배전 체계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장사태 등 비상사태가 발행할 경우 고장의 원인 자체가 복합적이어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발전회사에는 계획예방정비라고 2~3년에 한 번씩 기계를 다 뜯어보고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발전회사를 5개로 쪼개 서로 경쟁시키면 운영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50일 동안 해야 할 계획예방정비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 30일로 줄이고, 2년에 한 번 할 것을 3~4년에 한 번하여 비용을 줄인다. 결국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전사태(2006년 제주도와 여수의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미 FTA로 인해 농민들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우일 주교(한국주교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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