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국제통상에 관한 가톨릭교회 가르침
- 주교단의 가르침
● 피해국가 주교단의 관련 성명
▶멕시코 주교단의 NAFTA에 대한 성명(2008년 2월)
멕시코 주교들에 의하면 나프타협정 하의 농산물 관세 철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농민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내몰리거나, 미국 국경을 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가난한 농부들은 불법마약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고 이는 폭력과 범죄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멕시코 주교들은 이렇게 선언한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죽음을 초래하는 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전례거행이나 형식적인 설교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기적인 안락함과 수동적 자세에 머무르기를 용납하지 않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 나서도록 촉구한다."
▶캐나다 주교단
NAFTA를 맺은 지 8년 되는 해에 캐나다 주교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캐나다에서는 공해산업의 피해에서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미국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미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벌금을 물거나 캐나다 국내의 환경보호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주교단은 결국 NAFTA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다 국제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고 국가의 미래 환경을 팔아넘긴 셈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캐나다·라틴아메리카교회의 성명
2002년 1월 28~3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3개국 가톨릭교회의 대표들은 세계경제, 국제통상, 환경과 노동 전문가들과의 합동 회의 후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NAFTA의 11장에 의해 국민들의 환경, 건강, 그리고 여타 사회적인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사기업의 이윤과 충돌할 때에 지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2001년 4월 4일 캐나다 주교회의는 퀘벡에서 열린 미주 대륙 정상회의에 즈음해 정상들을 향한 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 주교들은 각국 정상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전제하는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경제의 세계화를 조정하고 국제적인 공동선을 증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통합 그 자체가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동반한다.
각 국가의 공식 기구들도 미주 대륙의 국가들 안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수입의 큰 차별과 가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삶이 갈수록 더 불안하고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미래의 행복을 건설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느낀다."
캐나다 주교단은 미주 대륙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통합 정책이 지닌 부정적인 전망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신자유주의'라고 알려진 체제가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순전히 경제적 인간관에 바탕을 둔 이 체제는 수익과 시장 법칙들을 유일한 지침으로 여기며, 개인과 민족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특정한 정책과 구조들의 희생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복음에 바탕을 둔 가장 좋은 대응책은 참된 정의를 얻을 목적으로 연대와 평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아메리카 교회, 56)
캐나다 주교들은 이렇게 단언한다. "나프타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이 그 낙수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는 오직 신자유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 길을 계속 달려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나프타를 통하여 대체 누가 득을 보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북쪽 나라에 본부를 둔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다."
- 교황들의 가르침
● 역대 교황의 가르침은
교회는 예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재산권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왔다.
교황 비오 11세는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사회 경제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재화는 모든 사람의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개인과 사회 계급들에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 사회의 복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 정의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이윤의 분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한다.'(비오 11세, 사십주년 27)
사유재산권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공동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대 교황은 거듭 지적해 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의 자유도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지닌다. 국제 교역에서 있어 개발도상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선진국과 동등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교역이며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갈수록 격화시키는 길임을 교회는 일찍부터 호소해 왔다.
'고도로 공업화된 국가들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원료나 농산물 외에는 수출할 것이 없다. 공업화된 국가들의 제품은 진보하는 기술의 혜택으로 그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시장도 쉽게 발견한다. 그와 반대로 저개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일차 산업의 상품들은 급격한 가격 변동 때문에 공업 제품의 가격 상승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빈곤한 민족은 날로 더욱 빈곤해지고 부유한 민족은 날로 더욱 부유해지게 된다.'(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57)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에 이미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경제정의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선진국들의 부의 독점과 편중을 엄중히 경고했다. 그 시대는 FTA가 아직 거론되지도 않은 시기였지만, 국가 간의 통상 현실에는 이미 오늘날의 FTA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에 있어서) 두 가지 저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 지키고 선진 국가들 간에서 허용되는 동일한 거래 원칙이 선진국 대 후진국 사이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다. 경쟁 시장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공정하고 도의적인, 따라서 인간다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너무나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경쟁자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 공정하고 평등한 이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들의 발전 61)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세계화의 조류에 편승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세계의 부가 절대 수치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불평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사회계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진리 안의 사랑 22)
교회는 시장에서 있어서의 투자가 언제나 경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 왔다.(백주년 36) 국가 간의 투자도 마찬가지여서 선진국의 잉여자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될 때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도덕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본이 형성된 방식과 자본이 생성된 곳에서 사용되지 않을 때 개인들에게 미칠 피해를 마땅히 고려하여, 정의의 요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직 단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주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또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적절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증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투기적으로 금융 자원을 사용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진리 안의 사랑 40)
"세계화는 선험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사회학술원 연설, 2001.4,27)
세계화 현상과 함께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아온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국제무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종류의 관세 장벽과 규제의 철폐를 압박하며 시장자유화를 추진해왔고, 오늘날 우리 정부가 각국과 맺으려고 하는 FTA는 그러한 시장자유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제통상전문가들은 FTA를 맺음으로써 서로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의 경제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하여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무한경쟁의 구도 안에서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의 과반수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에 종사하여 최저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한 복지 혜택도 못 받고, 최저생계비를 버는 것도 힘든 가혹한 빈곤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관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이 명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과 모든 사회활동에서 최종적인 기준으로 공동선을 가르쳐온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전통을 고려한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FTA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지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강우일 주교(주교회의 의장)
정리: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
|
